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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제목 사관생도 퇴교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등록일 2018-03-14 조회수 235

 

 

* 제목 : 사관생도 퇴교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담당 : 김상호 변호사

 

이 사건은 사관생도에 대한 학교장의 퇴교처분에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밝혀내어 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적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소중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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