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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위 성주체성장애로 가장했다는 혐의의 병역법위반 사건에 있어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등록일 2018-03-14 조회수 265

 

* 제목 : 허위 성주체성장애로 가장했다는 혐의의 병역법위반 사건에 있어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담당 : 김상호 변호사

 

  김상호 변호사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하여 성정체성 장애질환이 있는 것 처럼 가장하여 병역법을 위반하였다"는 요지의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약 10여가지의 논리와 참고인진술, 각종 의무기록, 인터넷카페활동 내역 등 방대한 분량의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분량의 증거가 제시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증거기록을 한글자도 빠지지 않고 꼼꼼히 파악하여 모든 검찰 논리에 1:1 대응을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되며, 철저하게 검찰 논리에 대응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죄판결은 쉽게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김상호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수없이 읽고, 팀을 이룬 변호사들 및 직원들과 수시로 회의를 하는 등 brain storming을 하고, 피고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하여 검찰논리의 허점을 낱낱이 파악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공판과정에서도 변론종결을 하려는 재판부에게 끝까지 피고인신문을 요구하는 등 끈질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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