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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제목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에 있어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등록일 2018-03-14 조회수 279

 

* 제목 :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에 있어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담당 : 김상호변호사

 

​이 사건은 수산물 수입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원산지를 속인 수산물을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김상호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강력한 반대증거를 발굴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공소사실의 논리적 모순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결국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깨고,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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