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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임처분에 대한 징계항고심에서 정직2월로 감경한 사례
등록일 2018-03-14 조회수 167

 

* 제목 : 해임처분에 대한 징계항고심에서 정직2월로 감경한 사례

 

* 담당 : 김상호변호사

 

  이 사건은 원심에서 '해임'처분이 내려지고 상급기관에서 승인이 내려진 징계처분이었습니다. 징계항고심을 진행하였고, 원심 징계당시의 사실조사절차상의 위법사항 및 징계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여 항고심에서 정직 2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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