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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입국관리법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등록일 2018-03-14 조회수 127

 

 

* 제목 : 출입국관리법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담당 : 김상호 변호사

    

이 사건은 중견기업 대표이사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에서 대규모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업체 대표들은 모두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외국인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도급을 준 것이며, 불법체류자인지에 대한 인식도 없었음을 항변하며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끝내 피고인을 기소하였지만, 김상호 변호사는 끈기를 가지고 재판에 임하였으며, 철저한 논리와 핵심적인 증거확보를 통해 긴 재판 끝에 드디어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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